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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금. 1천만 원 감액을 끌어낸 사례

2026.03.16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대인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피해측의 막대한 합의금을 방어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노부모와 두 자녀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다가오는 명절 대목을 맞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빵을 굽고 밀린 주문을 처리하느라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 마감 후 고생한 직원들과 가게에서 가볍게 맥주를 마시게 되었는데요.

자정이 넘은 시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되지 않았고, 누적된 피로에 무심코 '집까지 차로 5분 거리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본인 소유의 납품용 소형 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졸음이 쏟아져 찰나의 순간 전방 주시를 놓쳤고,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의 뒷범퍼를 가볍게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였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목과 허리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이번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을 것이라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를 빌미로 통상적인 기준을 아득히 초과하는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해 왔고, 당장 합의가 결렬되면 특가법 적용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공포와 합의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막막함에 의뢰인은 눈물을 흘리며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①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의 초기 병원 진단서를 정밀하게 교차 분석

② 영구적 장해를 입힐 만한 물리적 인과관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

③ 피해자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디스크 파열 및 후유장해가 이번 가벼운 추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규 상해가 아니라, 과거부터 오랜 기간 앓고 있던 퇴행성 질환 임을 입증

④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의 합의금 요구액이 법리적 배상 기준을 크게 벗어났음을 지적

⑤ 의뢰인을 대리하여 도의적인 사과와 반성의 뜻은 수차례 거듭 전달하되 법원 실무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배상액을 단호하게 역제시한 끝에, 당초 요구액에서 무려 1천만 원이나 감액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 완료

⑥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민·형사상 합의서를 지체 없이 완벽하게 확보

⑦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의뢰인의 절박한 경제적 사정을 세금 신고 내역과 부채증명서를 통해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소명

⑧ 범행에 이용된 밴 차량을 즉시 매각한 처분 서류와 알코올 예방 센터 장기 이수증 등 재범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력한 실천 의지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합의금 5천만 원~~

↓

800만 원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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